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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IS 수원] 뮬리치 FK 포함 2골…수원, 지난해 10위 충남아산에 진땀승

프로축구 K리그2 수원이 창단 첫 2부리그 데뷔전에서 매운맛을 봤다. 수적 열세와 부상이 연이어 나오는 등 악재를 겪었고, 이를 완벽히 극복하진 못했다. 외국인 선수 뮬리치의 멀티골 활약, 주장 골키퍼 양형모의 선방 덕분에 간신히 승점 3을 확보했다.수원은 3일 오후 2시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충남아산FC와의 하나은행 K리그2 2024 1라운드에서 2-1로 이겼다. 지난 시즌 11라운드에서야 리그 1승을 신고했던 수원은 K리그2 데뷔전에서 승점 3을 수확했다. 염기훈 감독의 정식 부임 후 첫 승리이기도 하다.경기 전 “지금 상황에선 진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면서 무패 우승에 대한 욕심을 드러낸 염기훈 감독은 첫 관문을 넘었다. 특히 “팬들의 걱정을, 기대로 바꾸고 싶다”라던 말을 어느 정도 지켰다. 하지만 후반에는 충남아산에 크게 밀리는 등 아쉬움이 남았다. 골키퍼 양형모의 결정적인 선방이 없었다면, 참사가 일어날 수 있던 경기였다.승리의 주역은 멀티골을 터뜨린 외국인 선수 뮬리치였다. 지난 시즌 잔부상탓에 4득점에 그쳤지만, 이날은 전반에만 2골을 몰아쳤다. 포스트 플레이는 물론, 뛰어난 발재간으로 1부리그 출신다운 활약을 뽐냈다. 전반 추가시간 터뜨린 오른발 프리킥 득점 역시 팬들의 박수를 이끌었다.수원은 지난해 11라운드에서야 첫 승리를 거뒀는데, 개막전에서 승리하며 무패 우승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한편 김현석 감독은 데뷔전에서 쓴잔을 들이켰다. 전반 막바지 수적 우위를 점했으나,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 주축 선수들의 공백이 뼈아프게 다가온 경기였다. 1995년 창단한 수원이 충남아산과 리그에서 맞대결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충남아산은 2020년 창단 이후 K리그2에서만 머물렀다. 지난 시즌에도 리그 10위를 기록한 기억이 있다. 염기훈 감독은 4-2-3-1 전형을 택했다. 뮬리치가 전방에 서고, 전진우와 이상민이 윙에 포진했다. 중원은 김상준·박상혁·이종성, 백4는 최지묵·한호강·조윤성·장호익으로 구성됐다. 골키퍼 장갑은 주장 양형모가 꼈다.김현석 감독은 4-3-3으로 맞섰다. 강민규·누네즈·주닝요가 3톱을, 강준혁·정마호·김종석이 뒤를 받쳤다. 백4는 이은범·황기욱·박병현·이학민, 골키퍼 장갑은 박한근이 꼈다. 먼저 위협적인 장면을 만든 건 수원이었다. 시작 2분 만에 전진우가 김종석을 압박해 공을 따낸 뒤 역습을 이어가다 파울을 유도했다. 간접 프리킥 상황에선 뮬리치를 지나 박상혁에게 공이 흘렀으나, 오프사이드 판정이 나왔다. 1분 뒤엔 뮬리치가 뒷공간 침투에 성공한 뒤 오른발 슈팅을 시도했는데, 이 역시 오프사이드 판정이 나오며 아쉬움을 삼켰다. 이후엔 거친 몸싸움을 주고받는 양상이었다. 충남아산은 주닝요의 개인돌파, 수원은 좌우 측면 공격을 내세웠으나 위협적인 장면은 없었다. 충남아산은 수비 때 5명의 수비수가 포진해 수원의 공격 경로를 좁혔다.다소 답답한 흐름, 전반 14분 누네즈가 박스 안에서 찬스를 잡는 듯했으나 조윤성에게 막혔다. 곧이어 주닝요가 개인 능력을 앞세워 돌파를 시도했으나, 마지막 패스 역시 차단됐다.수원은 이후 점유율을 높여가며 경기 템포를 끌어왔다. 전반 19분엔 뮬리치를 향해 기습적인 로빙 패스를 건넸으나, 마지막 슈팅으로 연결되진 않았다. 1분 뒤 뮬리치가 오른쪽 측면을 뚫어낸 뒤 기습적인 땅볼 크로스를 시도했으나, 강준혁을 맞고 굴절돼 골키퍼 박한근 품에 안겼다. 충남아산은 누네즈의 포스트 플레이 이후 강민규와 정마호가 수원의 박스를 노렸으나, 한호강이 몸싸움에서 승리하며 공격을 막았다.균형은 실수에서 갈렸다. 전반 21분 왼쪽 수비수 이은범이 공을 제대로 차단하지 못했다. 뒷공간 침투에 성공한 이상민이 침착하게 중앙으로 건넸고, 이를 뮬리치가 오른발로 가볍게 밀어 넣으며 선제골을 터뜨렸다. 기세를 탄 수원은 전반 26분 추가 득점을 올리는 듯했다. 전진우가 드리블 돌파 뒤 패스로 공격을 전환했다. 최지묵의 크로스가 박스 안 이상민에게 향했는데, 그의 오른발 슈팅은 골대 위로 벗어나 아쉬움을 삼켰다.이후엔 일격을 맞은 충남아산이 점유율을 가져왔다. 특히 전반 34분엔 정마호의 패스가 강민규에게 향해 결정적인 찬스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양형모가 몸을 던져 막아냈다. 변수는 전반 37분에 나왔다. 누네즈의 패스를 건네받은 주닝요가 멋진 터치 뒤 단독 돌파에 성공하며 수원의 박스로 향했다. 이때 경합한 조윤성이 저지했고, 주닝요가 넘어졌다. 최초 판정은 옐로카드. 이후 비디오 판독(VAR)이 이뤄졌다. 사유는 명백한 득점 기회 저지(DOGSL)였다. 판독 후 판정은 레드카드로 정정됐다. 조윤성은 자신의 데뷔전에서 레드카드를 받게 됐다.이후 누네즈의 왼발 프리킥은 왼쪽과 반대편 골대를 차례로 강타했다. 세컨드 볼을 노린 충남아산이었지만, 마지막 슈팅에는 실패했다.한편 염기훈 감독은 44분 만에 미드필더 박상혁을 빼고 수비수 백동규를 투입했다. 수적 열세로 인해 수비를 강화한 선택이었다.전반 추가시간은 5분, 직후 충남아산의 코너킥 공격에서 흘러나온 공이 노마크였던 이학민에게 향했다. 하지만 이학민의 오른발 슈팅은 제대로 맞지 않아 골문 위로 향했다.수원은 수적 열세에도 전진우, 뮬리치를 앞세워 공격을 이어갔다. 추가시간이 꽉 찬 5분에는 뮬리치가 수비를 등진 뒤 발재간으로 수비 둘을 제친 뒤 프리킥까지 유도했다. 그의 오른발 프리킥은 박한근 손끝을 맞고 절묘하게 골망을 갈랐다. 이 득점을 끝으로 전반 종료 휘슬이 울렸다. 수원이 수적 열세에도 2-0으로 앞선 채 45분을 마쳤다. 염기훈 감독은 후반 시작과 함께 이상민을 빼고, 손석용을 투입했다. 여전히 공격의 고삐를 놓지 않겠다는 선택. 하지만 중원이 빈 탓에 점유율을 내줬다. 후반 4분 만에 이학민에게 박스 안 슈팅을 내줬지만, 육탄 방어로 저지했다.충남아산은 이후 김종석의 간접 프리킥과 코너킥 공격 기회를 잡았으나, 모두 슈팅으로 연결되지 않았다. 직후 전진우가 뮬리치와 역습을 합작하는 듯했으나, 오프사이드로 인해 아쉬움을 삼켰다.한편 수적 열세의 수원은 부상 악령까지 맞이했다. 후반 10분 수비 과정에서 최지묵이 오른무릎을 부여잡으며 쓰러졌다. 들 것에 실려 나간 그는 결국 손호준과 교체돼 임무를 마쳤다.충남아산은 측면 크로스 공격을 연이어 시도했지만, 강준혁의 헤더는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다. 이후 수원은 수비수 최희원의 실책을 놓치지 않은 손석용이 박스 안에서 골키퍼 박한근에게 걸려 넘어졌으나, 파울이 불리진 않았다. 두드리던 충남아산은 마침내 수원의 골문을 열었다. 후반 24분 박대훈이 멋진 드리블로 수원의 오른 측면을 뚫었다. 중앙으로 건넨 공을, 정마호가 가볍게 차 넣으며 만회 골을 터뜨렸다. 기세를 탄 충남아산은 후반 29분 결정적인 기회를 놓쳤다. 이번에는 왼쪽 돌파에 성공한 뒤 박스 안 박대훈이 그대로 슈팅으로 연결했으나, 양형모가 다시 한번 몸으로 막았다. 직후 전진우가 역습 기회를 잡았으나, 패스 대신 택한 드리블은 결국 수비에 막혔다.수원은 이후 후반 33분 뮬리치와 김상준을 빼고, 김주찬과 유제호를 투입하며 분위기 전환을 노렸다. 4분 뒤 역습 기회를 잡은 수원은 전진우의 오른발 슈팅이 나왔으나, 너무 약하게 맞아 골키퍼 품에 안겼다.충남아산은 직후 황기욱의 왼발 슈팅이 박대훈을 맞고 절묘하게 굴절됐으나, 양형모가 침착하게 막았다.후반 추가시간은 5분, 역시 충남아산의 공격 장면이 많은 지분을 차지했다. 추가시간 2분째엔 역습 기회가 있었으나, 전진우는 코너 플래그 부근에서 시간을 보내는 걸 택했다. 충남아산은 마지막까지 동점을 노렸지만, 수원의 골문을 열진 못했다. 1만4196 관중 앞에서 수원이 진땀승을 거뒀다.수원=김우중 기자 2024.03.03 15:57
축구일반

석현준, 7년 동안 못 뛸 수도 있다…할 수 있는 건 뒤늦은 '병역 의무뿐'

병역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석현준(32)이 선수 생활에도 치명상을 입게 됐다. 대한축구협회(KFA) 규정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 국내에서 선수 등록이 불가능하고, 여권이 무효화되고 출국도 금지된 상태라 해외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가는 것도 쉽지 않다. 현재로선 오직 병역 의무를 다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셈이다.병무청의 귀국 통보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석현준은 1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재학 판사는 “해외 체류 허가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외국에 거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공정한 병역 질서 확보를 위한 현행법 취지를 고려했을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그는 병무청으로부터 2019년 6월 3일까지 귀국하라는 통보를 받고도 프랑스에 머무르며 귀국하지 않았다. 일찌감치 해외 체류 연장을 시도하다 번번이 무산됐고, 결국 그해 초 ‘입영을 위한 가사 정리’를 사유로 체류 연장 한시적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특별 허용 기간이 끝난 뒤에도 끝내 귀국하지 않았다. 병역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돼 병역기피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비슷한 시기 프랑스 현지에서 귀화설까지 돌아 여론도 들끓었다.그동안 팬들의 많은 응원을 받았던 선수라는 점에서 팬들의 배신감도 컸다. 그는 무작정 네덜란드로 날아가 연습경기 등을 통해 아약스(네덜란드) 입단을 이뤄냈다. 이후에도 꾸준히 유럽 5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등 12년 넘게 해외에서 도전을 이어갔고, 한때 국가대표팀에도 발탁돼 태극마크까지 달았다. 국내로 돌아오지 않고 어떻게든 해외에서 살아남으려던 그의 도전정신은, 결과적으로 병역법 위반으로 이어졌다. 뒤늦게 귀국해 경찰·검찰 조사를 받은 뒤에야 석현준은 SNS를 통해 “병역 회피, 귀화설 등 많은 말들이 있었지만 그런 일은 없었다. 한 번도 병역을 회피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 계약 해지를 위해 협조서한을 보내는 등 노력했지만 구단이 이를 묵살해 국내로 복귀해 상무를 갈 수 있는 시기를 놓쳤다”고 해명했다.그러나 검찰은 “귀국하라는 통보 이전에도 여러 차례 해외 체류 연장신청을 했고, 귀국 통보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귀국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에 1심 재판부도 석현준의 일련의 행위를 유죄로 판결했다. 그나마 석현준이 범행을 자백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병역 의무 이행을 다짐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로 석현준의 남은 선수 생활도 사실상 마침표를 찍게 됐다. 일주일 내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는데, 법원 판결을 토대로 KFA의 선수 등록도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KFA 등록 규정 제3장 제9조(선수의 등록 승인)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 중이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전문 축구 선수로 등록이 불가능하다. 1심 판결이 최종 확정되는 시기부터 2년 간 그는 국내에서 정식 선수로서 활동할 수 없는 셈이다. 더구나 석현준은 지난해 4월 트루아 2군 소속으로 뛴 게 마지막 공식 출전 기록이다. 1년 넘게 공식 경기에 나서지 못한 가운데 앞으로 2년 더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없는 셈이다. 선수 생활을 이어가는 데는 치명적인 공백일 수밖에 없다.뿐만 아니라 이번 병역 기피가 ‘축구 관련 비리 행위’로 간주되면 등록 불가 기간은 5년 더 늘어난다.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고 5년이 경과해야 선수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KFA 관계자는 “표면적으로 축구 선수를 영위하기 위해 병역 비리 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다. 고문 변호사에게 협조 요청을 보내서 정식으로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답변을 받은 뒤 결론을 내려야 될 사안이다. 만약 도합 7년 간 KFA 선수로서 등록을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가는 것도 불가능에 가깝다. 이미 병역법 위반으로 여권이 무효화됐고, 병역기피자 등 병무사범은 출국금지 및 국외여행허가·여권발급 등의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결국 경우에 따라 앞으로 최장 7년 간 국내에서 선수 생활을 하지 못하고, 출국 자체가 제한적이다 보니 해외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가는 것도 쉽지 않다는 의미다. 현재로선 석현준이 할 수 있는 건 뒤늦게나마 병역 의무부터 다하는 것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현역병으로는 35세까지는 입대할 수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군 복무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에 따르면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보충역(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지만,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엔 보충역 편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석현준은 지난 2016년 신체검사에서도 1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석현준은 1심 판결 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경기 출전도 가능한 전주시민축구단 입단을 타진했다. 군 입대를 통한 현역병 복무에 대한 의지가 없거나 보충역으로 병역 의무를 해결해야 할 불가피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관련 내용은 개인정보라 공개할 수 없다”고 전했다.김명석 기자 2023.06.02 08:10
연예일반

‘마약 투약’ 의혹 유아인 내일(24일) 구속 갈림길..판사 앞에 선다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의 구속 여부가 빠르면 24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4일 오전 11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아인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당초 프로포폴 과다 처방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유아인은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2월 몸에서 또다른 마약 성분이 검출되면서 두 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유아인의 신체에서 코카인, 케타민, 졸피뎀, 대마, 프로포폴 등 5종의 마약 성분이 검출된 것을 확인했다.유아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 수사를 받아왔지만, 경찰은 그가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정황을 포착하고 유아인의 지인 A씨의 해외 도피 정황도 포착하면서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지난 19일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22일 서울중앙지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2일 정례간담회에서 “투약한 마약류 종류와 횟수가 많이 늘었고 단독 범행이 아닌 공범까지 존재하면서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또 “가장 큰 부분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유아인의 죄목을 비교적 형이 가벼운 ‘단순투약’ 건으로 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단순 투약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로 보지만, 상습 투약은 더 무거운 형을 내리도록 기준을 두고 있다.한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범죄 피의자의 구속 여부를 법관이 직접 판단하며 심문하는 제도다. 법관은 피의자와 수사기관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종합해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구속 영장이 인용되면 피의자는 재판장에서 곧바로 구치소로 수감된다.김혜선 기자 hyeseon@edaily.co.kr 2023.05.23 12:39
경제

회삿돈으로 요트 구매…이재환 전 CJ 부회장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동생인 이재환 전 부회장이 회삿돈으로 요트를 구매하는 등 20억원이 넘는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이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전 부회장은 재산커뮤니케이션즈와 CJ파워캐스트 대표 등으로 일하며 회삿돈 27억여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6년 회삿돈 14억원으로 개인 요트를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2∼2013년 1억1000여만원짜리 승용차와 1억5000여만원짜리 캠핑카를 살 때도 회삿돈을 썼다. 또 수행비서들을 사적인 일정에 동행하기 위해 회삿돈으로 급여를 지급해온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개인 자금으로 실질적인 손실과 손해를 변제한 점을 양형 사유로 들었다. 유죄로 인정된 이 전 부회장의 횡령·배임액은 총 26억7000여만원이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1.10.16 17:37
연예

[이슈IS] '대마초 흡입' 킬라그램, 1심서 집행유예 선고 '실형 면했다'

대마초를 소지하고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킬라그램(29·이준희)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서울 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킬라그램에게 앞선 검찰의 구형과 같은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과 2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가 없다는 점, 제3자에게 유통하지 않고 단순 흡연 목적으로 소지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재판이 끝난 후 킬라그램은 별다른 말 없이 조용히 재판장을 빠져나갔다. 앞서 킬라그램은 올해 3월 서울 영등포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쑥 타는 냄새가 난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킬라그램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킬라그램은 "전자담배 냄새일 뿐 대마초가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자택에서 대마초가 발견되자 혐의를 인정했다. 지난 2일 열린 첫 공판에서 킬라그램 측 변호인은 "최근까지 킬라그램이 라디오에도 출연하고, 앞으로 음악 강사로도 활동할 계획이었지만 이번 일로 모든 것을 잃을 잃게 됐다"며 "자신의 잘못이 어리석었다는 것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킬라그램 본인 역시 "한국에서 힘들고 외로웠던 마음을 잘못된 방식으로 표현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킬라그램은 2016년 Mnet 예능 '쇼미더머니5'로 처음 대중들에게 얼굴을 알렸다. 이후 '쇼미더머니6', '쇼미더머니9'을 비롯해 음악, 예능 등 다방면에서 활동을 이어왔다. 박상우 기자 park.sangwoo1@joongang.co.kr 2021.09.16 15:05
경제

하정우·주진모 폰 털어 1인당 최대 6억 뜯어낸 부부, 2심도 실형

배우 하정우·주진모 등 연예인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한 뒤 협박해 돈을 뜯어낸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 재판부는 2일 개인정보를 유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2)씨와 박모(41)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1심 형량과 같다. 재판부는 "원심 이후 새로운 양형 결과가 제출되지 않아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며 "원심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넘어서거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 반성하고 있다거나 어린 자녀를 키우는 사정이 있지만, 공갈 범행 죄질 좋지 않다. 이는 모두 원심 양형 사유에 반영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김씨 부부는 유명 연예인의 휴대전화와 인터넷 계정을 해킹한 뒤 신상 정보를 유출하겠다고 협박해 1인당 최대 6억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김씨는 자신의 언니(35)와 형부 문모(41)씨와 공모해 영상통화로 음란행위를 녹화해 유포협박을 하는 이른바 '몸캠 피싱'을 한 혐의도 받았다. 문씨와 김씨의 언니는 이날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2021.02.02 13:20
연예

[투데이IS] '프듀 투표 조작' 안PD·김CP, 항소심 공판준비기일

Mnet '프로듀스' 시리즈 투표 조작 등으로 1삼에서 징역을 선고받은 제작진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시작된다. 28일 오전 11시 서울 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사기 등의 혐의를 받은 안PD, 김CP, 보조PD 이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부정청탁 등의 혐의를 받는 소속사 관계자들도 항소심 재판에 출석할 전망이다. 안PD와 김CP 등은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 심리로 열린 사기의 공동정범 혐의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공동정범 혐의, 배임수재 혐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8개월 등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판결에 불복한 안PD 측이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검찰도 항소했고, 쌍방 항소로 2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됐다. 안PD와 김CP 등은 2016년부터 시작된 ’프로듀스 101’ 시즌 1~4 생방송 경연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PD는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 유흥업소에서 수백만 원대 접대를 받은 혐의가 추가돼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재판부는 "피고 안준영은 메인 프로듀서로서 순위조작에 적극 가담했고 방송 전후 1년 6개월여 동안 연예 기획사 관계자들에게 부정 청탁을 목적으로 3700만원을 받았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다만 "술자리 접대 향응 대가로 실제 순위조작과 같은 부정행위가 이뤄진 점이 인정되지 않는 점 등 참작 사유를 고려했다"고 했다. 징역 2년을 구형받았던 조연출 이PD는 지시에 비판 없이 동조하며 범행에 가담한 잘못이 있지만 가담 정도가 비교적 적고 자수서를 제출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이 참작돼 벌금 1000만원을 받았다.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던 연예기획사 관계자 5명의 경우 "술자리 접대를 통해 공정경쟁 대신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 했다는 점에 대한 비난을 면할 수 없지만 안준영의 요청에 따라 주로 술자리가 이뤄졌고, 술자리 거부가 어려웠던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연예기획사 관계자 5명 중 3명은 벌금 700만원, 2명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안준영PD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에 따라 추징금 3699만7500원도 내야 한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0.08.28 07:28
경제

승리 동업자 유인석, 첫 재판서 성매매알선 등 모든 혐의 인정

클럽 버닝썬 관련 성매매 알선 등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유 전 대표의 변호인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래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회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실질적인 가담 정도나 양형에 참작할 사유 등을 정리해 의견서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다만 유 전 대표의 유리홀딩스 자금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법리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다"며 "구체적인 의견은 향후 재판에서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유 전 대표는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0)와 함께 2015∼2016년 외국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클럽 버닝썬과 유착한 의혹을 받는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과 골프를 치면서 유리홀딩스 회삿돈으로 비용을 결제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있다. 유 전 대표는 경찰 수사를 받던 지난해 5월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돼 불구속 기소됐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2020.06.03 16:03
연예

"성폭행범 낙인 없애야"…정준영, 2심 선고에 들끓는 여론

집단 성폭행 혐의 등을 받는 정준영이 2심에서 감형을 받은 것에 대한 재판부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N번방 등 젠더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는 가운데 적합한 양형인가를 놓고 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정준영은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재판장 윤종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받았다. 그가 받고 있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은 흉기를 소지했거나 2명 이상이 합동으로 항거불능이나 심신미약 상태인 피해자를 강간한 범죄를 말한다.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을 법정형으로 두고 있다. 1심에서 징역 6년을 받았던 정준영은 항소심에서 특수준강간 법정형 최소 형량인 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한 차례 선고공판을 연기했으나 합의는 불발돼 반성문만 제출했다. 재판부는 "양형기준에는 합의 외에도 진지한 반성이 있다. 범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윤리적·도덕적 측면에서만 반성했는지를 반영했다"면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건 아니나, 본인이 한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한다는 취지의 자료를 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기준을 설명했다. 피해자와 합의한 최종훈은 법정형에서 판사 재량으로 감경해서 받을 수 있는 최저형인 징역 2년 6월을 받았다. 앞서 재판부는 "합의가 절대적인 양형 기준은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진지한 반성이 부족했다는 최종훈의 형량을 절반으로 낮춰 이번 판결에 관심이 쏠렸다. 재판부는 "범행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진지한 반성이 부족해 보인다. 합의했어도 다른 요소를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이들의 판결을 놓고 일부에선 "공소사실을 부인해왔는데 재판부의 감형은 이해하기 어렵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나 잘못했다는 반성문 등의 내용은 진지한 반성이 될 수 없고, 공소 사실 자체를 부정했기에 양형의 사유로 보기도 어렵다"는 반응이 나왔다. 또 합의 여부가 갈린 정준영과 최종훈의 양형을 통해 모순이 드러나는 점도 지적했다. 재판에서 정준영은 상대 동의 없이 불법으로 촬영을 하고 유포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준강간 혐의는 재판 내내 부인했다. 최종훈 측도 성관계에 대한 부분을 부인해오면서 피해자와 합의해 합의서를 제출했다. 특히 정준영은 증거들이 위법으로 수집됐다면서 재판부가 채택한 증거에도 의문을 제기해왔다. 카카오톡 대화가 위법수집증거라면서 대화를 복원하는 경위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어 형사소송법상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주장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증거 수집 단계에서 미숙한 부분이 있더라도 모든 증거가 위법하다고 볼 순 없다"며 정준영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선고 다음 날 정준영 측은 상고장을 제출했다. 법률대리인은 "1·2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범죄 구성요건이 부족하다. 대법원에서 법리 오인 여부를 가려 성폭행범 낙인을 없애야 한다"는 취지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였다는 점을 증거를 통해 따져보자고도 덧붙였다. 상고장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정준영에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민주당 젠더폭력근절대책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정준영이 진지한 반성이 있었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적합한 양형이었는지 의문이다. N번방 사건과 같이 양형과 처벌의 확실성을 높여야 한다. 21대 국회에서 여성 관련 문제가 중요한 아젠다로 다뤄져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사법부와 정치권 등 우리 사회에서 젠더 폭력문제와 인식에 패러다임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법률전문가는 "시대의 흐름을 고려하지 않은 양형기준"이라면서 "우리사회에서 사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 근본적으로 돌아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0.05.17 12:32
연예

故 구하라가 던진 사회적 이슈

고(故)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세상을 떠났다. 남겨진 이들은 늦었지만 그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헤아리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구하라법' 국회로 10만 명의 동의를 얻은 '구하라법'은 지난 3일자로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 친오빠 구인호 씨는 "20년 전 우리를 버리고 갔던 친모가 동생이 일궈낸 재산을 가져간다는 게 너무 부당하다"며 양육의무를 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다는 내용의 민법 개정을 담은 청원을 올렸다. 상속 결격사유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 내지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자'를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청원은 지난 3월 18일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일명 '구하라 법'을 게시했고 기간 내 10만명 동의에 성공했다. 청원인이자 고인의 오빠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는 "어린 고인을 버리고 가출했던 친모가 고인의 상속재산을 받는 것이 합당한 지에 대해 민법에 공백이 있다"고 청원 취지에서 밝혔다. 구인호 씨는 "발인 이틀 뒤 하라의 부동산을 정리하고 있는데 변호사 두사람을 보내 친부와 5대5 상속을 요구했다. 친권 양육권을 포기해도 상속권과는 별개라고 한다. 이 재산은 동생이 울면서 번 돈"이라면서 "친모에게는 한푼도 주고 싶지 않은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친모는 자식 없이 세상을 떠난 구하라 재산의 첫번째 공동상속인이다. 상속인의 결격사유에는 해당이 되지 않아 구씨 측은 "친모의 상속은 보편적 정의 및 상식에 반한다"며 재산분할 소송을 걸어 놓은 상태다. 구씨가 제기한 민법 개정 청원이 정식 심사를 받아 법으로 제정이 되더라도 고인의 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다. 구인호 씨는 "비록 이 사건에는 적용이 되지 않더라도 '구하라법'로 인하여 앞으로 양육의무를 버린 부모들이 갑자기 나타나 상속재산을 챙겨가겠다고 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면 좋겠다. 동생이 가는 길 남겨 놓은 마지막 과제라고 생각하고, 동생으로 인해 사회가 조금이라도 더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오빠로서 남기고 싶다. 소관위원회에서 회부되어 잘 결정되길"이라고 바랐다.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지난 달 30일 'n번방' 사건으로 기소된 이모(16) 군의 형사재판을 맡은 오덕식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교체됐다. '성인지감수성이 부족한 오 판사를 교체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40만 명을 돌파하는 등 논란이 커지자 오 판사가 스스로 재배당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고 구하라의 이름이 다시 언급되기 시작했다. 오 판사는 고인을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 사건을 맡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불법촬영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는 "구하라가 최씨에게 먼저 호감을 표시했다는 정황 등을 고려할 때 두 사람의 관계를 종합하면 구하라의 동의가 없었지만 구하라 의사에 반해 촬영이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협박 혐의에 대해서도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최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할퀸 상처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협박과 강요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이 사건이 알려졌을 2018년 혜화역 시위에서는 "이 사건을 바라보는 남성들의 편파적인 시각이 여성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불법촬영 범죄에 안일한 태도를 보이는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를 규탄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여성을 불법으로 찍은 촬영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을 보다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시민단체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측은 "유포협박은 상대를 조종하기 위해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으로, 단순 협박과 달리 성폭력으로 봐야 한다"면서 "영상이 유포되면 여성의 인생만 크게 망가질 것을 아는 남성 가해자가 불평등한 성별 위계를 이용해 저지르는 범행"이라며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후 구하라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떠나자 "성적폐 재판부에 여성들을 잃을 수 없다. 사법부는 여성들을 벼랑 끝으로 밀어 죽음에 이르게 했으며 그 중심에 있는 오 부장판사는 스스로 법복을 벗으라"고 규탄했다. 최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은 최씨와 검찰의 양측의 항소로 5월 재개된다. 1심 판결에 대한 구하라 측 법률대리인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적정한 양형이라고 볼 수 없다. 우리 사회에서 피고인이 한 것 같은 범죄가 근절되려면 보다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 항소심에서 합당한 처벌이 선고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0.04.06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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